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질의응답(Q&A) 형식을 통해 그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본다.
양봉 경우 식용 아닌 사료용 설탕만 대상
OEM 사료는 한우조합연합회가 시행주체
Q, 꿀벌의 경우 설탕 구입용도로 사용이 가능한가.
A,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로 생산된 설탕만 가능하다. 식용으로 생산되어서 유통되는 설탕은 비록 꿀벌에게 먹일 수는 있지만 정식 사료가 아니라서 곤란하다.
가급적 양질의 화분 등을 구입해서 급여토록 하시고, 설탕이 꼭 필요한 농가에서는 사료공급업체와 협의해서 원하는 품질의 설탕을 제조·판매해 주도록 요청해 주기 바란다.
Q, 16년도 예산 소진으로 대출을 못 받은 농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예산소진으로 대출을 못 받은 농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다. 선착순 대출임을 감안해서 사업신청 및 선정·추천, 심사·대출 등을 신속히 진행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또한 사전에 농가에게도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 주기 바란다. 다만, 16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우선으로 선정하는 것은 추후에 검토할 예정이다.]
Q, 각 시·도(시·군)별로 상황에 맞게 농가지원한도 및 마리당 지원단가를 축소운영 가능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A, 일부 지역의 경우 배정된 예산에 비해 대출을 희망하는 농가가 많아 현재 기준으로 선정·추천을 하면 일부 소수 농가에게만 지원이 편중될 우려가 있어서 각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지원한도 및 단가 등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Q, 배정액을 2월(70%)과 6월(30%) 등으로 배분해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천하라는 것은.
A, 정부의 세수확보 여건상 금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을 가급적 매월 균등 지출토록 되어 있다. 16년 1월 500억, 2월 600억, 3월 1천억, 4월 1천400억 배정계획이다.
지난해 일부 지자체에서 안내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일시에 대상자를 선정·추천해서 예산은 충분하나 배정된 자금이 일시 부족해서 대출을 필요할 때 받지 못하는 농가가 다수 발생해 많은 불편이 있었다. 배정액을 2월(70%)과 6월(30%) 등으로 배분해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천하라는 의미다.
그리고 가급적 해당 월의 말일까지 신청이 아닌 선정·추천·통보 등을 모두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Q, 15년도 예산 소진 또는 대출 연장기간 만료로 대출을 못 받은 농가는.
A, 예산소진으로 대출을 못 받은 농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현재 예산이 충분히 남아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만약 예산이 부족해서 대출이 15년 2월말까지 실행되지 못한 농가는 하반기에 우선해서 선정해 주기 바란다.
다만, 대출연장기간이 만료돼 대출을 못 받는 농가도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다. 하반기(7월) 사업신청시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기 바란다.
Q, OEM 사료에 대한 사업시행주체는.
A, OEM 사료구매자금에 대한 사업시행주체는 한우조합연합회다. 각 지역에서 사업신청 및 선정, 추천 등은 한우조합연합회의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별 한우조합이다.
즉, 한우조합연합회는 시·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참여 한우조합은 시·군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참여 한우조합(7개소)은 서울경기한우조합, 경기한우조합, 대전충남한우조합, 충북한우조합, 충남한우조합, 전북한우조합, 대구경북한우조합 등이다.
OEM 사료에 대한 축종은 한우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다른 축종은 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둘 이상의 축종을 사육하는 농가 등은 OEM 한우사료는 한우조합연합회에 신청하고, 다른 축종은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한우사료는 OEM사료와 일반사료를 중복해서 신청하면 사업자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용하지 않는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