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수급위한 생산기반 확대 추진…막대한 사업비 걸림돌
농림부 예산 빠듯…축산물 판매부과금 증수방안 건의
1960년부터 1975년까지 국민소득 변화와 축산물 소비동향을 우선 분석한 결과 국민 1인당 소득이 94달러에서 565% 늘어난 531달러였다.
이에 반하여 육류별 소비량 중 쇠고기는 543%, 돼지고기는 170%, 닭고기는 307% 증가하였으며, 사육두수는 한우 153%, 돼지 89%, 닭 176%로 쇠고기 543% 증가에 비해 사육두수는 53% 밖에 증가하지 못한 것이 수급 상 문제인 것과 동시에 가격상승으로 물가 안정에 큰 문제가 되고 있었다.
1976년 5월 축산국장으로 부임한 본인은 1981년까지 육류수급계획으로 쇠고기는 7만291톤에서 65% 증가한 11만6천211톤, 돼지고기는 9만8천848톤에서 49% 증가한 14만7천588톤, 닭고기는 5만5천594톤에서 51% 증가한 8만4천59톤으로 계획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축 증식계획 중 한우는 15% 증가한 1백80만5천두, 돼지는 47% 증가한 1백98만3천두, 닭은 28%가 증가한 2천8백19만8천수로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한 주요시책은 첫째, 생산 기본축의 확보로 한우의 도살체중 359kg에서 25.3% 증가한 450kg으로 올리고 암소의 도살연령을 5세에서 6~7세로 늘리기 위한 송아지 생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둘째, 유축 겸업농가의 확대 대책으로 새마을 소득 증대사업과 연계한 무축농가 소 사육확대와 부업 소 사육 농가를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셋째, 가축의 사양기술개선 대책으로 비육 및 사육기술 보급으로 단위 생산성 증대로 현 도살체중 359kg를 450kg(125%)으로 두당 쇠고기 생산 42% 증산토록 하기 위하여 비육우 출하농가에 두당 3만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당시 293kg 체중의 한우를 3개월 비육시켜 389kg의 비육우를 생산 출하할 때 조수입은 25만5천900원이다. 이와 대비해 5개월 비육(455kg)시 조수입은 32만7천200원, 7개월 비육(507kg)시는 조수입 36만1천600원이다.
이는 1974년에 실시한 축산시험장 큰 소 비육시험 결과를 쇠고기 증산시책에 적극 반영한 내용으로, 한우 조기 육성비육 18개월령 518kg 대비 한우와 샤로레 교잡종 636kg인 1대 잡종 비육우 생산 사업을 강화도 지역 내에서 대량 생산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잡종 송아지 생산농가의 분만장애에 의한 손실보상에다 잡종쇠고기의 소비자 외면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젖소 증식에 의한 축산물 공급 확대시책으로는 새마을 소득 증대사업과 연계한 협동권 조성사업으로 부업낙농은 경지이용, 전업낙농은 산지 개발이용으로 한 낙농시책을 추진하였다.
돼지고기 증산을 위한 양돈시책은 2원 잡종이용 양돈을 3원 잡종 비육돈 생산 시책으로 한 비육돈 생산을 추진하였다.
자급사료의 증산이용시책은 중북부 이북지방의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시책으로 5월25일~6월5일 수확 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10a당 2천947~3천319kg, 청예보리 3천547kg/10a(5월20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또 반당 양분(TDN) 생산량은 489,6kg으로 이를 옥수수로 환산하면 612kg을 생산할 수 있는 자급사료 생산기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수립했다.
당시 추진한 비육 사업은 300kg 내외의 비육 밑소를 구입, 당시 쌀겨, 밀기울 등을 볏짚과 같이 삶아 2~3개월 비육시켜 피부의 윤택이 좋아지면 3만원~5만원의 이익을 보고 359kg 정도에서 출하하였다.
이런 비육형태를 당시 정부가 비육우사업을 밑소 기준 두당 500kg의 비육사료비 5만원을 추가, 농가에 현금을 지원하지 않고 농협중앙회 배합사료 공장으로 하여금 현물 배합사료로 지원토록 했다. 비육기술은 각 시·군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지도하고, 비육소의 출하는 각 시·군 농축협을 통하여 농협공판장에 계획 출하함으로써 일반 우시장 또는 우상인에게 판매하는 것보다 두당 3만원~5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 당시 농협중앙회의 한우비육 사업이 비육농가로 하여금 크게 인기 있었던 사업으로 인정되었다.
문제는 앞의 축산물 증산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막대한 투자자금이 필요하나 1976년에 계획한 ‘새 기술과 축산시책’ 추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1976년의 농림부 전체 투자(융자금 제외) 예산은 1천40억원으로 기억되는데, 그 중 축산분야 전체 투자예산은 32억원에 불과했으며 32억원 역시 방역비와 초지조성지원 자금 정도였다.
축산국장 부임 1개월 후 어느 날 당시 최각규 농림부 장관님께 “장관님, 저를 축산국장으로 데려온 이유는 축산물 증산과 가격안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함인데, 생산 및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생산기반 확대 없이는 생산 공급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말씀 드렸다.
그리고 “당시 농림부 총 투자예산 1천40억원은 식량 증산대책 투자금인데 그 중 50%정도인 520억원을 떼어 축산분에야 투자하실 수도 없고 520억원을 주신다 하여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그렇다고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 자체적으로 자금마련 대책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니 그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기에 축산물 판매부과금 증수를 건의드렸다.<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