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국정감사

수, 두류 등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수급을 위한 해외 농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남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2009년 6월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해외농업개발정책을 본격 시행하기 시작했고, 2018년까지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수입곡물의 10%(138톤)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2009년~2010년 융자지원기업의 생산계회 대비 실적을 보면 농장형의 경우 87.2%, 유통형은 14.1%로, 평균 49.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융자지원 기업의 국내반입 실적을 보면 생산량이 거의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현지 판매돼 특정업체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부터 국고지원을 받아 해외농업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국내 반입 실적은 250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 해외 진출 기업의 생산실적인 8만7천600톤에 비교해보면 0.3%에 불과한 것. 

김우남 의원은 “현지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내반입이 저조하다면 해외농업개발 지원의 타당성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일정물량의 국내 반입 의무화 또는 국내 반입 물량에 따른 지원의 차등화를 통해 해외에서 생산 및 확보된 곡물 국내 반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