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기금 적립 대상이 생산자(축산농가)가 된다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사료안정기금을 만들어 축산농가들의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에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국제곡물가격만 해도 앞으로 쉽사리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내산 축산물 가격이 비싸면 무관세로 수입육을 들여오는 상황에서 축산농가들에게 적든 크든 사료안정기금을 적립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은 모순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FTA 등 시장개방정책으로 수혜를 입는 산업 또는 수입축산물 등의 수익에서 안정기금 재원을 마련해 농가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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