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장삼겹살 수입시 추가지원에 운임비까지 유통업체에 가격 낮춰 판매한 뒤 세금으로 메워 양돈협 “생산기반 회생은 뒷전” 지원 중단 촉구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냉장삼겹살 수입이 양돈농가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물가안정책으로 냉장삼겹살을 수입키로 했지만 오히려 물가안정은 커녕 농가만 다 죽이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빗발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수입냉장삼겹살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8월 20일까지 국내 도착분에 한해 인센티브를 적용키로 했다. 민간 수입업체가 냉장삼겹살을 7월말까지 국내에 들여오면 기본 지원액에 20%를 추가 지원해 주며 8월 10일까지 도착하면 기본지원액에 10%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8월 20일까지 항공기로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항공운임을 지원키로 했다. 문제는 물량확보인데 수출국도 휴가시즌을 맞아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정부가 수입냉장삼겹살을 긴급구매 입찰키로 한 물량은 1만톤이지만 7월 21일까지 확보한 물량은 766톤에 그쳤다. aT는 최근 수입업체로부터 kg당 7천900원에 구매한뒤 국내 유통업체에 7천500원에 판매해 부족분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했다. 결국 8월 20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항공 운임료까지 차등지급하게 되면 그 손실분은 더 커질 전망이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지난 21일 ‘냉장삼겹살 추가 수입과 항공운임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FMD가 발생한지 7개월이 지나도록 살처분 보상금마저 받지 못해 폐업의 위기에 몰렸다”며 “수입육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세계적으로 곡물가 상승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중국도 57%가 폭등해 가격 안정을 위해 양돈농가에 총 4천억원을 지원하는 돼지고기 공급기반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국내 상황은 수입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내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등 탁상공론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초점 / 정부 수입육 지원 강경책에 반발하는 양돈업계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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