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축업계가 한우자조금 수납대행을 거부하고 나서 일대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포천농축산(포천)이 한우자조금사무국에 자조금 납부대행을 거부하는 공문을 보낸데 이어 우림축산(동두천), 친환경명품축산(남양주), 서문축산(화성), 평농기업(평택), 부광산업(김제)도 이에 동참하고 나서 자조금 거출에 브레이크가 걸릴 전망이다. 포천농축산은 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자조금 납부 대행을 거부키로 했다. 동참한 업체도 육가공업체가 자조금 등을 포함한 도축수수료를 주지 않고 부도가 난 경우 자조금을 대납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축업계 전체적으로 자조금 수납대행을 거부하는 사태가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징수수수료 7%는 자조금단체가 축산물처리협회에 지원했던 거출 홍보비를 수납대행 징수수수료를 변경하자는 뜻에서 인상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징수수수료율이 달라지고 있지 않아 도축업계로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김명규 회장은 “도축장의 자조금 수납대행에 대한 위헌판결 이유는 직업수행의 자유침해에 있었다”며 “생산자단체와 도축업자들이 서로 공동체의식을 갖고 자조금을 거출해야 하는데 최근 열린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징수수수료 7%를 인상안을 요청했는데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거출 수수료 놓고 갈등…도축장 가세 이어질 듯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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