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용수 사용부분 국가·지자체 보조금 지원 검토 시급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한국농공학회(회장 서원명), 한국물포럼(총재 박은경)과 공동으로 지난 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촌용수관리 심포지엄<사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물관리 환경변화대응 및 농촌용수관리 방안모색’이라는 주제로 학계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가 참석하여 농업용수 수리권 확보방안, 농업용수 공익적·다원적 가치, 지속가능한 농업용수관리 체계, 가상수와 수자원정책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다음은 각 주제별 발표내용이다. ■ 농업용수 수리권 확보방안(한국법제연구원 전재경 박사) 안정적인 농업용수 수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득 수리권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한계 등 법 개선을 통한 권리보호가 필요하다. 하천법 등 현행 물 관련 법제가 수리권자와 비용부담 등 재산권으로서의 법적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농업용수 등 수자원의 적절한 배분과 이용이 왜곡될 수 있다. 하천법 등 물 관련법에 정부로부터 정식허가를 받은 기득하천수리권자와 함께 농업용수 기득사용자의 범위를 명시하여 법정 수리권과 더불어 관행수리권을 함께 인정해야 한다. ■ 농업용수 공익적·다원적 가치(농촌진흥청 강기경 박사) 농업용수는 식량생산에 따른 안보가치 이외에 홍수조절, 경과보전, 하천유지용수 공급, 지하수 함양, 생태계 보전 등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어 물의 분배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농업용수에 대한 가치 평가를 통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인식을 전환하는 데 많은 노력과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에도 가치평가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용수관리 체계(충북대학교 김진수 교수) 농민 뿐 아니라, 지역주민, NGO 등이 참여하는 분권형 또는 자치조직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용수가 생산, 생활, 환경 등 지역주민 전체를 위한 수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업용수 중 ‘생산을 위한 물(관개용수)’에 대해서는 농민이 일정액의 용수이용료를 지불하고, ‘생존권적 및 환경적 자원으로서의 물(지역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에 미치는 공익적 기능(홍수조절, 지하수함양, 등) 부분을 평가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제도 등으로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 ■가상수와 수자원정책방향(한국물포럼 홍일표 박사) 국제적으로 가상수 이론을 수자원 계획 및 정책방향 결정에 적용하고 있으며 전세계 교역에 대한 폭넓은 시각으로 물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또한 물부족과 식량문제와 관련된 갈등과 충돌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가상수는 일정량의 농산물, 축산물, 공산품과 같은 생산품 혹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물의 양을 말한다. |
농어촌공사·농공학회·물포럼 공동, 농촌용수관리 심포지엄 개최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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