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와 한농연중앙연합회(회장 박의규)는 지난 2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반시설부담금 소급 적용 관철을 위한 행정·위헌 소송제기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소송은 엄청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장 농업인들을 구제하고 정부의 무리한 법 적용에 대한 재발 방지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마련됐다. |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와 한농연중앙연합회(회장 박의규)는 지난 2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반시설부담금 소급 적용 관철을 위한 행정·위헌 소송제기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소송은 엄청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장 농업인들을 구제하고 정부의 무리한 법 적용에 대한 재발 방지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