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환경대책소위원회(위원장 이용우)는 지난 9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 문제, 축사 기반시설 부담금 소급적용 문제 등 낙농환경 문제와 관련해 관련단체장들과 연계해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관련단체와 연계 강화…대외활동 주도적 전개 이날 회의에서는 낙농육우농가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축산 농가들이 불가피하게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나 건축, 환경규제는 날로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목장 경영을 위해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위원들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 2007년 현안과제로 채택된 만큼, 범축산인 서명운동을 비롯 이날 의결된 사항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의 연대를 통해 정치권에서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한 축사 기반시설부담금 소급적용과 관련,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원농가들의 구제 및 축산에 대한 각종 규제(세제 등) 사전차단을 위해 행정 및 위헌소송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8.31부동산 대책에 따라 시행중인 도시지역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관련하여 조만간 재정경제부를 방문하여 농가 입장을 전달하는 등 연말 세제 개편시 제외될 수 있도록 활동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낙농환경 문제에 대한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위 대표단을 구성해 타단체와 연대활동시 적극 참여키로 하고, 이용우 위원장(충남도지회장), 권민환 위원(이사), 서석보 위원(이사)을 대표단으로 선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