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 전국한우협회 ② 한국낙농육우협회 ③ 대한양돈협회 ④ 대한양계협회 우유 소비확대 역량집중…FTA 무효화 관철 온힘 유사유제품 세분류 통한 관세체제 재정비도 촉구 낙농육우협회는 그동안 낙농제도개편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고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타결직후 협회는 전문가 연석회의를 통해 FTA 대응책은 곧 제도개선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물론 한미 FTA 타결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거부가 공식 입장이지만 제도 개선은 FTA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호 회장은 “정부의 낙농정책은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장논리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며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다. 협회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전국단위 쿼터 단일화를 골자로 하는 낙농제도 개편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농림부 주재로 제도개선을 위해 수차례 실무회의를 했으나 여전히 제자리걸음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낙농 제도 개선과 함께 협회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는 우유소비확대다. 최근 낙농 산업이 어려운 것은, 우유 생산은 많은데 소비가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우유 소비 확대 방안의 중심은 역시 학교우유급식 확대에 있다. 협회는 이를 위해 농업농촌 종합대책 중장기 과제 채택 등을 조기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내산 우유차별화 방안 마련을 위해 우유표기를 개선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협회는 특히 유사유제품의 대량 수입이 수급불균형의 원흉인 만큼 혼합분유, 버터 등 유사유제품 함량에 따른 관세품목 세분류 체계 개선과 함께 조제버터와 데어리스프레드 실행관세 인상 등 관세체제 정비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오고 있다. 협회는 목장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해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요청하는 한편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과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경종농가와 연계한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휴경지에 사료작물 경작시 추가 보상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미 FTA 무효화 투쟁과 함께 한 EU FTA 협상중단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는 한편 낙농제도 개편을 위한 대안을 꾸준히 제시를 할 예정이다. 협회가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는 육우산업이다. 협회는 국내 쇠고기 시장에서 수입육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국내산 육우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육우산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소득보전 대책이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또한 육우전문브랜드와 유통망 구축을 위해 유통경영자금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
<기획시리즈> 한미FTA 타결 한달…축산단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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