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낙농선진국 어떻게 하나 세계 낙농제품의 교역규모는 2002년 기준 7천360만톤(원유환산)으로 267억 달러에 이른다. 특히 세계 각국의 농업부문별 보조금 지급률이 높은 것이 낙농부문이다. EU의 경우 주요무역국 가운데 유일하게 지원의 절대수준이 저하되고 있는 지역이지만 생산자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공적지원의 비율은 45%에서 49%로 확대되고 있다. 보조금 지원수준이 대폭 상승한 나라로는 일본을 들 수 있다. 일본은 62%에서 65%로 증가했다. 다음은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낙농선진국의 낙농정책사례를 검토해 봤다. 美, 유가 안정 다각 프로그램 가동…농가소득 지원 加, SMC제도로 유가 조절·수출보조금 지급 효과 日, 자국산 원료 사용땐 수입 자연치즈 관세 면제 ▲미국=2000년대의 미국의 낙농정책은 WTO 체제하에서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면서 가공원료유에 대한 가격지지정책을 지속함으로써 안정망(safety net)을 유지하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WTO 체제 하에서 허용된 모든 조치를 동원해 낙농을 보호하고 있다. 연방우유유통명령제도, 원유 가격지지 프로그램, 우유소득손실계약지원 등 다양한 우유가격 지원정책을 통해 낙농가 소득지원과 유가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식량안보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게다가 국제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는 식품업계나 소매를 위한 치즈, 유청, 락토스에 집중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우유의 소비 홍보ㆍ연구활동에 주로 사용해 왔던 자조금(국내산 원유에만 부과하던 자조금)을 현재 총 소비의 5%미만에 달하는 모든 수입유제품에 대해서도 부과하고 수입유제품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입억제효과까지 얻을 수 있게 했다. ▲캐나다=UR 협상에서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받은 생산자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유제품 수출제도를 1995년 7월말에 폐지했다. 그대신 같은 해 8월부터 수입대체용 가공원료유(SMC:Special Milk Class) 유가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직접지불제가 폐지되더라도 지지가격수준의 상향조정을 통한 가격지지체계는 확고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가격은 오히려 상승추세에 있으며 국제화에 대해서는 SMC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일종의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공용치즈에 대한 수출용 유제품 생산을 가능케 하는 저가의 원유가격체계라 할 수 있다. ▲일본=원유에 대한 공급조절은 시유용과 가공원료유에 대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정유제품생산을 위한 가공원료유에 대해서는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등잠정조치법’에 의거 매년 일정한도(한도수량) 내에서 보급(보조)금을 지불해 왔다. 또한 가공원료유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원유수요확대 장려 및 광역원유수급조정지원사업으로 국산치즈 및 액상유제품 및 발효유용 원유를 기준년도에 비해 늘릴 경우 해당 지정단체에 대해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저율관세에 의해 수입되는 관세할당 물량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사료용 등으로 용도를 한정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국산자연치즈를 가공치즈원료로 사용할 경우 이의 2.5배에 달하는 수입자연치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국산치즈생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
■ FTA시대 치즈산업 대책과 전망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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