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Q 효율운용·전국단위 제도개편 대책 주문 한미FTA 협상결과에 따라 앞으로 EU, 호주 등 낙농선진국과의 FTA 타결시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낙농업계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0일 농림부에 제출한 한미 FTA협상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낙농육우산업의 피해가 과소평가되고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미 FTA 타결무효를 위해 다른 농민단체와의 연대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농육우협회는 회장단 및 전문가 연석회의를 통해 TRQ물량이 과다로 책정돼 낙농선진국과의 FTA 체결시 극심한 우유수급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의지가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단위 제도개편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방안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국내 우유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TRQ 물량의 효율적 운용과 낙농유제품에 대한 관세체제 세분화를 통해 정확한 사용용도를 파악해 향후 FTA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농육우협회는 무관세 TRQ 물량 15만톤에 대해 단순 계산해도 피해액은 약 6백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또 수입유제품에 따른 유업체의 손실을 농가로 전가해 쿼터의 5% 인하시에는 일일 6천톤 기준 6백억원의 농가 재산손실뿐만 아니라 2백19억원의 소득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낙농육우협회는 농가쿼터는 사실상 재산화되어 있어 유업체가 임의로 쿼터를 삭감하면 농가 재산권이 손실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낙농육우협회는 따라서 이번 한미FTA 비준 저지에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EU, 호주와 FTA협상 등에서도 국내 낙농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산업비중과 피해규모에 걸맞는 특단의 방안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낙육협 “FTA 낙농피해 과소평가”…원유수급불균형 등 위기 경고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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