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수 교수, 낙농인지도자대회 특강서 강조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21ㆍ22일 양일간 대전 유성 레전드호텔에서 황민영 농특위원장, 전·현직 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농인지도자대회를 갖고 낙농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대회에서는 박종수 교수(충남대)의 낙농특강과 이정환 이사장(GS&J 인스티튜트) 낙농유제품의 관세체제 정비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날 이승호 회장은 “곡물가 인상, 축파라치 기승 등 낙농의 주변여건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며 “낙농육우인들이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낙농육우협회는 이사회도 함께 열고 최재민씨(충남 홍성)와 선종승씨(전남 함평)씨를 각각 낙농진흥회 이사와 감사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대회에서 진행된 낙농특강과 연구용역 보고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FTA 시대를 맞은 낙농산업의 현황과 과제(박종수 교수·충남대)=국내 낙농산업의 정책과제로 전국단위 수급조절을 위한 단일쿼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원집유와 다원판매를 위한 거래교섭을 협동조합이 주도하도록 함으로서 비자발적 독점거래에 따른 정책수단에 대한 적법성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낙농가와 유가공업체의 단일 쿼터제 참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공원료유에 대한 일정한도를 설정해 한도량에 대해서는 농가의 소득보전차원의 직접지불형태의 보조가 필요하다. 낙농선진국에서 협동조합이 낙농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유업체 중심의 현 시장을 생산자 단체인 협동조합이 낙농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나 농협중앙회는 규모화를 위한 조합간의 M&A나 기업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낙농유제품의 관세체제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이정환 이사장·GS&J 인스티튜트)=현재 수입산 혼합분유가 분유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분유의 관세는 176%인 반면 유사제품인 우유조제품 및 혼합분유의 관세는 39~46%에 불과하다. 관세구조의 불합리화로 유사대체품이 대량 수입돼 관세로 인한 낙농산업 보호효과는 대부분 상실했다. 유사제품의 분류를 세분화 하는 방안, 유사제품으로 수입되고 있는 물품의 분류를 변경하는 방안, 실행관세를 양허관세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
독점거래 차단·다원판매 등 교섭력 강화위해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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