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총체보리와 생볏짚 등 원형곤포를 이용한 사일리지 조제 이용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곤포용 비닐랩 사용후 재활용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축산 농민들이 비닐랩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낙농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대 들어 생볏짚의 곤포 이용이 늘어 나면서 지난 2003년부터 정부에서 비닐 값의 40%를 보조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 생볏짚 곤포 이용에 따른 비닐랩 지원량이 급격히 늘어 2004년 2만6천여톤이던 것이 7만9천여톤으로 3배나 늘어났다. 2006년에도 7만9천490톤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농가들은 그러나 생볏짚 곤포 이용후 비닐 재활용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닐랩의 재활용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경 문제로 함부로 버리거나 태울수도 없기 때문이다. 나주에서 목장을 경영하는 A씨는 원형곤포 사일리지 조제용 비닐의 수거 재활용과 관련,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일리지 비닐랩은 영농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아 수거하지 못한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축산연구소 김종근 박사는 “사일리지용 비닐랩은 폴리 에틸렌으로 재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영농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아 대부분의 농가에서 소각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화재 발생과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자원공사 사업관리실의 구민구 과장은 “지난해 4월경 농진청을 통해 시책으로 건의된 것으로 현재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사일리지용 비닐랩은 접착성 물질로 이뤄져 있어 이물질이 부착돼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과장은 또 “아직까지 어떤식으로 논의될지는 모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증조사를 거쳐야 하는 등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림부의 주정제 주무관은 “최근 사일리지용 비닐랩을 사용하고 있는 양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비닐랩 지원량을 늘린만큼 그에 수반된 후속조치에 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일리지 조제용 비닐랩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기자재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원형곤포 사일리지용 비닐랩이 부가세 환급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농가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고 있음에도 3년전에 이미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
재활용 승인 없어 수거 안되고 대부분 소각…환경오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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