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 “AI 미발생 지역화 수입은 이중잣대”
정부 “수급 불안 대비…불가피한 조치”
산란계 “여건 반영 자율 가격 고시 필요”
정부 “거래 기반 산지가격으로 일원화 추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금 생산자단체들이 최근 발생한 주요 이슈로 인해 정부와 의견 충돌을 겪고 있다.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브라질산 가금류 수입이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정부와 생산자단체는 국내산 공급물량 확대라는 하나된 대안을 내놨지만 정부가 브라질산 지역화 허용이라는 이중잣대를 마련하자 생산자단체들이 반발에 나섰다. 산란계업계는 최근 이어진 계란 가격 상승의 원인을 두고 정부가 불투명한 가격 발표 시스템을 문제 삼으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브라질산 AI 여파 ‘지역화’ 논란
육계업계는 닭고기 수급 문제로 정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닭고기 최대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 닭고기 수급에 비상이 걸렸고 생산자단체와 계열화업체, 그리고 정부의 대응이 엇박자가 생겨난 것이다.
지난 15일 브라질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산 초생추, 가금 종란 및 식용란, 닭고기 등 가금육과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5월 15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금지일 전 14일 이내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은 HPAI 검사를 실시해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브라질산 닭고기는 전체 수입량의 약 85%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국내산으로 대체해야만 했고 한국육계협회는 지난 21일 하림, 참프레,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한강식품 등 주요 계열화업체들에게 닭고기 공급량을 최대한 확대해줄 것을 요청, 많은 계열업체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병아리 공급을 위해 육용종계 생산주량 제한 규정의 한시적 예외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 12월 31일까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명시된 육용종계 생산주령 제한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예외한다고 발표했다.
여기까지는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하나된 의견으로 수급 문제 해결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농식품부가 단기적인 수급불안을 우려, 브라질산 가금육 수입 금지가 내려진 지 5일 만에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지역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가금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등 가금생산자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역화로 인한 국내 닭고기 시장의 영향분석 및 업계 관계자와의 소통 없는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졸속행정의 극치”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가금단체들은 “닭고기 주요 수입업체의 재고 물량이 3개월 가량 남은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금지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생산자단체와의 소통없이 지역화를 인정하는 것은 브라질 닭고기 수입업체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물가 안정이란 미명 아래 보여주기 정책을 지양하고 국내 가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에 진심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브라질산 가금육 등의 지역화 추진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계란 가격 고시 ‘도마위’
산란계 업계는 계란 가격 상승 원인을 두고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마찰을 빚고 있다.
현재 계란 가격을 발표하고 있는 대한산란계협회가 2025년 3월부터 최근까지 계란 산지가격을 개당 146원에서 190원까지 약 30% 인상 고지를 한 것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가 불투명한 계란 가격결정체계를 개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발표하는 가격으로 발표 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다.
산란계협회 측은 최근 계란 가격 상승의 이유로 산란계 단위면적당 사육수수 0.075㎡/수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5개월간 병아리 입식량이 종전 월평균 병아리 입식량에 비해 증가, 계란을 낳는 닭이 줄고 병아리가 늘어났으며, 닭 전염성 기관지염(IB)과 저병원성 AI 등으로 산란율이 줄었으며, 현재 도태 시기를 연장해 생산하는 노계가 많은데 이들 닭의 산란율이 일반 닭에 비해 떨어지는 점 등을 강조했다.
여기에 계란의 소비량이 늘었던 점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쳤으며, 계란 가격은 정부의 개입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5월 기준 계란을 생산할 수 있는 6개월 이상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5천704만수로 전년 동월 대비 2.3%, 평년 동월 대비 6.5% 증가했고 일평균 계란 생산량도 전년과 평년 대비 증가했으며, 환절기 전염성 기관지염 등 소모성 질환으로 계란 산란율이 저하되면서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주장도 매년 반복되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불투명한 계란 가격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농가와 유통인이 실제 거래한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고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대한산란계협회와의 마찰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