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확정됨에 따라 축산업계도 각 정당 후보자에게 건의할 대선공약 마련에 나섰다. 양봉 업계는 전국 3만여 양봉농가의 염원과 뜻을 담아 업계의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양봉직불금’ 도입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양봉직불금 제도 마련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마친 후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향후 국회 입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양봉업계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정당 후보자에게 뜻을 전하고 후속 절차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양봉 업계는 이상기후에 의한 꿀 생산량 감소, 꿀벌집단 폐사, 병해충, 밀원수 감소 영향 등으로 양봉농가가 경영 위기에 내몰리고 있어, 국내 꿀벌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양봉직불금 도입이 절실하다고 호소하며, 국회와 관련 부처 설득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양봉직불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양봉산업의 지속성 확보, 꿀벌 건강, 생태환경 조성 등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꿀벌을 사육하는 양봉농가보다는 꿀샘식물(밀원수)을 확보할 수 있는 임업인(산주)에게 직불금을 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더 이상 논의를 이어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양봉업 존재가 생태계 보전이라는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공익직불금을 통해 양봉농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오고 있다.
이에 양봉협회는 이번 대선을 계기로 정치권에 양봉 업계의 숙원사업인 양봉직불금 도입을 대선공약 건의 제1호 과제로 확정하고 전면에 내세우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외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입 벌집꿀 검역 대상 지정’을 비롯해 꿀벌의 먹이원인 ‘꿀샘식물(밀원수) 특화단지 조성’, ‘꿀벌 방역예산 확충’ 등이 주요 대선공약 건의 사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호 양봉협회장은 “농업과 자연생태계 유지에 기여하는 꿀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전국 3만여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양봉직불금 도입을 정부와 정치권에서 나서야 한다”며 “유럽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꿀벌 보호를 위한 각종 보조금이나 생태 보상제를 운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이런 제도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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