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꼼수로 규제 피하며 ‘잡식공룡’ 성장”…대책마련 촉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계란 유통시장을 교란하는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와 유통상인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계란산업협회(회장 강종성)와 전국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대표의원 서영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권향엽, 김동아 의원과 함께 ‘식자재마트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표 발제자로 나선 강종성 계란산업협회장은 식자재마트의 갑질 행태를 꼬집어 비판했다.

강종성 회장은 “식자재마트가 계란을 미끼 상품으로 상시 할인에 나서며 원가 이하의 납품을 강요하고 있다”며 “수억원 상당의 입점비 강요, 배타적 납품 강요, 매장 관계자들의 금품 요구 등 온갖 갑질로 납품업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식자재마트의 비슷한 갑질 행태는 계란 외 다른 품목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콩나물숙주농업인협회 손수호 회장도 “식자재마트는 행사시 원가의 30% 수준까지의 가격으로 납품을 요구한다”며 “공급업체들은 손실을 감수하고 납품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 관행이 굳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식자재마트는 제도권 밖에서 온갖 혜택을 누리며 유통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생태계 교란종이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한목소리로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은 “자영업자 매출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정도로 어려워진 데는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잡식 공룡’인 식자재마트가 큰 몫을 하고 있다”며 “건강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가 필수적”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강조했다.

대형 식자재마트의 ‘법꾸라지’적 행태에 대한 고발도 있었다.

전국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은 “수원의 한 대형 식자재마트는 건물을 3개 동으로 나눠 1천㎡ 이하 소매점으로 등록한 후 주변 소규모 마트‧전통시장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면서 주변 상권 자체가 사라지게 될 위기에 놓였다”며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식자재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은 물론 매출액 1천억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 밖에 놓여있다 보니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 월 2일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제한 등을 모두 피해가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 15건이 발의 중인 만큼 신속한 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계란산업협회 관계자는 “식자재마트의 갑질 근절 문제는 협회의 2025년 중점 과제로 선정되어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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