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내놓으면서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축산 실현이 그 목표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인식 확산 등 방역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 대책을 새롭게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지자체, 생산자단체,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이번 방역대책은 ▲자율방역 강화 ▲사전예방 시스템 효율화 ▲신종 전염병·소모성 질병 등 대응강화 ▲방역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다.

지역 여건별 맞춤형 방역·핀셋 관리
인센티브 강화로 자발적 참여 유도

지역 주도 자율방역체계 구축
방역대책에 따르면 자율방역을 강화, 정부 주도 방역에서 지역-민간 주도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목표이자 핵심과제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지역 여건별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지자체의 계획 이행을 관리·지원하는 지역 주도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는 3년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지자체는 과거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위험 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관리, 밀집단지 방역, 중점방역관리지구 관리 등의 방역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방역대책을 평가, 우수지자체에 대해 오는 2026년부터 방역 관련 사업을 우선지원 하는 등 지자체 평가 및 환류를 강화하는 동시에, 방역인력 교육,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가상방역훈련 등을 통해 지자체의 가축방역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캠페인·인센티브 등을 연계시켜 농가 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 농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가축을 관리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전용 교육 플랫폼을 마련해 맞춤형 교육도 강화시키고, 방역에 대한 농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자단체 등과 협업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가칭)’와 같은 농가 자율방역 캠페인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농가들의 자율적인 방역수준 제고를 위해 농장의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를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방역 우수농장에 대해 축산사업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강화하며, 농장 소독·방제 등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방역위생관리업을 활성화해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민간산업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기능 강화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가축 살처분, 물가 상승 등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장 시설 및 사육 현황, 주변 지형, 차량 출입 빈도, 매개체 분포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지역·농가를 선별해 예찰·소독 등 방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스마트 방역을 추진하고 지난 2024년 말부터 고병원성 AI에 시범 적용 중인 인공지능 활용 위험도 평가를 올해는 ASF까지 확대하는 한편, 위험도 평가지표를 다양화·고도화해 평가 정확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축산차량 통행량,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등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내 방역 정보를 오는 2026년부터 민간에 공개하고, 질병 분석·예측 고도화 등을 위해 차세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 전파의 주요 요인인 사람, 차량 등의 관리도 강화한다. 축산농가에만 부여된 소독 등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축산차량 운전자, 농장 근로자까지 확대해 방역 책임의식을 강화시키고, 농가의 방역 미흡 사항 개선 및 인식 제고 등을 위해 방역 점검도 효율화한다.

농장 방역관리 평가체계 구축…정책사업 연계
공수의·방역사 처우개선…민간인력 활용 확대
주요 수입백신 국산화 추진…피내접종용 개발도

소모성 질병 밀착 관리
중국, 태국 등 인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등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가성우역, 아프리카마역 등에 대한 대비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바이러스 국내 유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부터 가성우역(야생고라니 등)과 아프리카마역(파리·모기 등)의 주요 매개체에 대한 예찰을 추진하는 동시에 해당 질병의 백신을 비축하고, 긴급행동지침(SOP)도 각각 마련한다.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할 계획인데, 이는 최근 미국에서 고병원성 AI가 젖소를 거쳐 사람에게까지 감염되는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에 젖소 등 포유류에 대한 인플루엔자 검사를 강화하고, 국내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포유류 AI SOP 보완, 가상방역 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돼지유행성설사(PED),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등 소모성 질병의 경우, 농가에서 발생 신고를 꺼려 현황 파악과 질병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질병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발생 농가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해 발생 농가의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양돈농가(약 500호)를 대상으로 소모성 질병 정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정전염병 재분류…방역 조치 차등 적용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제도 정비,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면서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현재 명확한 기준이 없이 1종~3종까지 단순 분류된 법정 가축전염병들을 치명률, 전파력 등을 고려해 분류기준을 구체화·재분류하고, 새로운 분류기준과 질병 위험도 등에 맞게 일시이동중지, 살처분 등 주요 방역 조치도 축종별로 차등적용(1종-일시이동중지, 예방적 살처분 등 넓은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 2종-발생농장 살처분, 이동제한 등 농장 단위 방역조치, 3종-방역조치 없이 질병 발생 현황만 파악)할 수 있게 체계화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가축방역 인력 운용 효율화를 위해 지난해 실시한 ‘가축방역관 업무 현황 및 실태분석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가축방역관의 업무 범위 조정 △가축방역관 적정인원 기준 재설정 등 인력 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수의, 가축방역사 등 민간 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축방역관의 처우개선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축방역 연구협의체를 구성해 방역 연구개발을 강화시켜 구제역, 럼피스킨 등 주요 수입 백신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하고, 구제역 백신 이상육 피해 감소 등을 위한 피내접종용 백신 개발도 추진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