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보험금 청구시 필수서류 진단‧검안서 발급 비용 보장
종오리 협정가액 인상…보험금 산정시 주령별 차등 적용
폭염 대비해 냉각패드 설치 가금 농가 보험료 할인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 2에 의해 설립되어 정부의 농업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및 감독함으로써 농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농금원은 지난해 어떠한 성과를 올렸고 올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을까. 이와 함께 축산 농가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가축재해보험의 운용 상황도 알아보았다.

농금원은 지난 2004년 5월 19일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2014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어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농어업재해보험사업 관리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 ▲농특회계융자금 운용 및 관리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관리 ▲농어업재해보험기금 관리 및 운용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이다.

특히 지난 2001년 이후 대상 품목 및 가입 농가, 가입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한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지난해 역대 최고 가입 실적을 달성했다.

농금원은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률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농가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인 진단서 및 검안서의 발급 비용을 보험에서 보장했으며, 종오리 축종의 협정가액을 인상하고 보험금 산정시 주령별 차등을 적용하는 등 보상수준을 현실화했다.

화재 안전점검시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축재해보험 화재 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축사시설 화재 안전점검시 보험료 할인 요건을 추가, 화재피해 예방을 도모하고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역대급 폭염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도 축사 내 냉각패드를 설치한 가금(닭, 오리) 농가의 보험료 할인을 추진해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가 주목할 만하다. 농금원은 지난해부터 현장 점검을 강화해 보험금 부정수급 의심 건에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보험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많은 농가가 합리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올해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가축질병치료보험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관리할 계획.

가축질병치료보험이 기존 시범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확대되면서 농금원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농금원은 사업 확대를 위해 기존 사업지역 외에 지자체별 수요조사를 실시해 사업지역을 15개에서 23개로 확대했으며, 점진적으로 판매 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농금원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과 가축질병치료보험을 통해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축산 농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서해동 원장

가입률 95.4% 최대 실적 달성…질적 향상 노력

질병치료보험‧가축재해보험 동시가입시 보험료 할인
이상기후 피해 심각…변화하는 영농 환경 적응토록 유도

가축재해보험과 각종 재해로 인해 축산업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가축재해보험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축산 농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로 가축재해보험 업무를 담당한지 10년. 농금원 서해동 원장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들어보았다.

Q. 농금원이 가축재해보험 사업관리를 맡은지 10년이 됐다.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방향성은.

A. 그동안 농금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세를 반영하도록 적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가의 경우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할인제도를 도입해 ‘현장에서 통하는 상품’으로 정부와 보험 사업자 등 유관기관간 긴밀하게 협조해 상품과 제도를 개선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에는 전체 가입률 95.4%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가축의 폐사와 화재‧설해 등 축사 피해로 지급 건은 4만4천건, 금액은 약 2천억원으로 집계되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역할을 든든하게 수행하고 있다.

아직 가야할 길은 남아있다. 가축보험의 시발점인 소 축종의 가입률은 매년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지난해말 가입률은 15%으로 타 축종 대비 저조한 상황이다. 가축재해보험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Q. 올해부터 새롭게 사업관리를 맡은 가축질병치료보험에 대한 추진 방향은.

A. 질병치료보험은 소 축종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2025년부터 농금원이 사업관리를 담당한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가입률과 손해율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부‧사업자와 공동으로 협의를 거쳐 개선했고 질병치료 도입 효과로 조사된 폐사율 감소 연구결과를 근거해 질병치료보험과 가축재해보험(소, 폐사보장) 동시가입시 보험료 할인(3%)을 적용하도록 상품을 개선했다.

Q. 최근 폭염, 설해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잦아지고 있는데 농금원의 대책이 있다면.

A.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난 농‧어업 전반으로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약 2천건으로 약 260억 정도 지급됐고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써 그 심각성은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재해방지‧대비시설 도입 농가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게끔 유도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할 계획으로 이미 지난해부터 정책연구자료를 참고해 표준화‧규격화된 가금 축사 냉방시설(쿨링패드) 설치 시에는 폭염특약 할인(5%)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효과가 검증된 재해방지대비시설에 대해 확대할 계획에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