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지난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축산업계의 현안에 송곳 질의가 있었다.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 수준으로의 인상을 거론하고 있는 농사용 및 도축장 전기요금과 관련된 지적이 거셌다. 
산업부는 누적 40조원이 넘는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을 연내 추진할 것으로 밝힌 상황.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역점으로 추진중인 ‘스마트 축산’ 사업을 확대 추진하면서 필수 불가결로 일선 농가의 전기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수수방관·무대응 행보 지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농식품부가 스마트팜을 30%까지 확대하겠다면서 정작 사업에 수반되는 전기에는 관심이 없다”며 “농사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올리자는 용역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도 농식품부는 어떤 대응도 없다. 너무 방관하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농사용 전기료, 개방농정의 보상책”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 제주시갑)도 “한전이 더 이상 농어민을 배려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보인다”며 “농사용 전기요금은 개방농정에 피해 보는 농업에 대한 정책적 보상인데 한전은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인상을 추진할 때 농식품부에 의견을 구했어야 하는데 농식품부는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그날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고 꼬집었다.
이에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한전에서 용역은 나왔지만 아직 산업부에선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안이 나온 상태는 아니라서 실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할당관세로 인해 한우농가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할당관세 수입, 효과 미흡·혈세낭비 질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은 할당관세와 관련해 역대급 관세 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입 쇠고기 가격은 거의 내리지 않아 결국 대기업·수입업자의 배만 불렸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물가안정을 위해 천억원이 넘는 관세를 지원해서 수입 쇠고기를 싸게 들여왔으나 물가안정 효과는 미미했다”면서 “결국 물가 인하를 위해 시행한 관세 지원의 대부분을 소비자가 아닌 수입업자·유통업자가 가져간 셈이다. 혈세만 낭비하고 수입업자 배만 불리는 할당관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산물등급이력제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력제 허점 차단, 종합적 재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시을)은 “파렴치한 일부 유통업체가 속임수로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현재 한우의 DNA 동일성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동일성 검사 결과는 일치 또는 불일치만을 판단하고 있어서 불일치로 판명될 경우, 해당 고기가 어느 소에서 나온 것인지 출처를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에서 추진한 축산물등급이력제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는 잘못된 믿음만 심어주고, 일부 축산 업체는 합법을 가장해 공공연하게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축산물 등급 이력제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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