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국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2년 후 종료…목표액 30% 미만 지적

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 농어민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종료를 2년 앞둔 8월말 현재, 목표의 30% 조성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국회가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 전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출범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8월말로 2천449억원이 조성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인 지난 2017년부터 이와 관련해 직접 피해를 보는 농촌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민간 부문에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는 기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를 재원으로 삼는다.

하지만 조성 완료 시한 2년여를 남겨둔 8월말 현재, 조성된 금액이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시행 8년째인 올해까지 8천억원 정도를 모아야 하지만 8월말까지 조성한 기금은 3분의 1 수준이 채 되지 못했다.

연도별로 기금 조성 내용을 보면 지난 2021년에 257억원을 모은 것이 지금까지 최대로 2022년 164억원, 2023년 134억원으로 계속 감소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72억원을 모으는 데 그쳤다.

특히, 전체 기금 조성액에서 공공기관(134곳)이 참여한 금액이 1천495억원으로 61%를 차지했으며, 민간기업(208곳)이 낸 돈은 39%인 946억원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FTA 체결로 경제적 이익을 본 기업들이 농어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그동안 자율에 맡겨져 있던 기금 출연방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를 기반으로 제조업이 성장했음에도 그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액이 극히 저조해 기금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특히 세계적 기업이자 제조업의 상징인 삼성그룹마저도 8년 동안 출연한 액수가 고작 86억원에 불과한 것은 농어민들의 희생을 완전히 외면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도 “FTA 체결로 인한 농어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 목표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모금액으로 매해 국정감사 때마다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며 “본래 취지와 달리 기업 압박의 수단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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