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환경·사회적 비용 줄이고 부정적 인식 개선…스마트축산에 방점
국민의 육류 소비량 증가 등에 힘입어 최근 축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가축질병관리, 냄새저감 등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비용이 높아지는 가운데, 축산물 생산비의 40~60%를 차지하는 사료비의 가격 상승은 농가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탄소중립의 부각, 디지털 전환 등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업도 중대한 전환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시대 상황을 반영,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을 만들고자 정부가 현재 펼치고 있는 정책들을 살펴봤다.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강화…온실가스 감축량 증가 도모
내년 친환경 축산직불금 대폭 상향…참여 농가 확대 유도
환경친화·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활성화로 사육환경 개선
ICT 스마트팜 보급 확대…냄새·질병관리 등 핵심 솔루션
정부의 친환경 축산정책은 크게 ▲저탄소 생산(사육) ▲친환경 축산직불 ▲환경친화·깨끗한 축산농장 확대 ▲스마트축산 등이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자 최근 관련 예산이 증액된 예산안을 발표키도 했다. 2025년 축산분야 선택형공익직불 예산안이 올해(65억원) 대비 두 배 이상 증액된 142억원(친환경축산직불 41억원,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101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저탄소 생산 기반 조성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분야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저탄소 축산활동 이행에 따른 보조금 지급으로 농가 지원을 위함이다.
축산부문에 해당되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대부분(약 70%)을 차지하는 저탄소 영농활동(분뇨처리 등)을 위해서는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축산농가의 탄소저감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까지 773만톤)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2025년에는 온실가스를 16만5천톤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지원 항목을 다각화, 절대적인 농가 지원량을 늘릴 준비를 하고 있다.
먼저 현재 농가에 저메탄사료 및 질소저감사료 급여 시에만 지원했던 것에 더해 분뇨 처리방식 개선 활동을 추가(34억원)해 신규로 지원한다. 다시 말해,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 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를 추가해 처리하는 경우도 가축분뇨 퇴비 처리량 당 이행비용과 탄소저감 인센티브(비용증가분의 50%에 감축량 톤당 2만원씩)를 지원토록 했고, 기존 질소저감사료 보급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축종을 기존 돼지(38만5천두)에서 한육우(10만두), 산란계(100만수) 까지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에 감축 실적 반영이 가능한 활동(저메탄사료 급이, 분뇨처리 등)을 중심으로 지원 후 확대를 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저감활동으로 인한 ‘비용증가 +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된다. 이에 소요될 예산은 약 49억원 수준(직불금 포함)이다<표 1참조>.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연구용역(2024년)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저탄소 영농활동을 추가 발굴하여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
친환경 축산직불 제도 활용성 증대
최근 발표된 2025년 친환경 축산직불 예산안에는 지난 2009년제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었던 지급단가를 평균 3배 수준으로 인상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농식품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표2 참조>.
한우는 두당 17만원에서 37만원으로, 육계는 수당 200원에서 490만원, 산양유는 리터당 34원에서 261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농가당 지원 한도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같은 지원 확대로 친환경축산농가의 직불금 실질 수령액이 애초에는 일반적으로 농가당 2천200만원에서 2천500만원 수준이었으나, 4천만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에 친환경축산 참여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종전 직불금을 최초 5년(총 5회)만 지급함에 따라 직불금 수급기간 경과 후 인증농가의 약 1/3이 친환경축산에서 이탈하던 현상을 개선키 위해 ‘지속직불’을 신규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애초의 수급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유기축산인증 등 자격을 유지하는 농가는 기존 직불금의 50% 수준에서 계속해서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친화 · 깨끗한 축산농장 모델 확산
농식품부는 축사의 친환경적 관리와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이용을 위해 ‘환경친화 축산농장’ 및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환경친화 축산농장의 경우 가축분뇨 자원화, 사육밀도기준 준수 등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깨끗한 축산농장의 경우, 축산환경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중 우수 농가를 발굴·지원(컨설팅 등)하여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도약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축산농가 캠페인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같은 사업 시행의 성과로 현재 환경친화 축산농장은 지난 2009년 6호, 2011년 2호, 2023년 10호, 2024년 현재 7호가 각각 지정됐으며, 깨끗한 축산농장은 지난 2017년 사업 시작이후 매년 800여호가 늘어나며 9월 현재 총 7천32호까지 늘어났다.
스마트 축산, 미래 성장산업 동력으로
이들과 함께 스마트축산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만들려면 노동력 부족, 생산비 상승 등의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적용해 생산 단계서부터 혁신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7천265호의 축산농장에 스마트 축산을 보급했는데, 이는 지난해 기준 전업농가 3만1천500여호의 23.1% 수준이다. 축종별로는 한우농가가 58%로 가장 많았다. 양돈, 낙농가가 각각 16%, 가금농가는 7.7%로 뒤를 이었다<표3 참조>.
이를 통해 가장 눈 여겨지는 성과는 바로 노동력, 생산비 절감이다.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 축산이 적용된 농가들은 축사에 설치된 각종 센서를 통해 온·습도와 암모니아 등의 농도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환풍기·쿨링패드 등 축사환경 제어장치를 활용할 수 있어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아울러 축사환경의 과학적·정밀한 관리가 가능해져 전기·냉난방 등의 투입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어 생산비 절감에도 일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축산 및 축산분야 탄소 저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면서, “가축질병, 분뇨, 냄새 등으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축산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방법인 스마트 축산의 경우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향상, 특히 냄새와 가축 질병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스마트 축산 보급을 통해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