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수차례 논의된 현안…이해당사자 기득권 내려놓기가 해결 실마리
업계 “정부 주도 정책인 만큼 치밀한 대안 제시…완수 의지 보여야

정부가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집유일원화 실현에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살펴보면 국산 우유 및 유제품의 생산·유통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이 담겼다.
음용유와 가공유로 단순화된 원유의 용도와 가격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 원유사용 실적대로 유대를 정산하는 종합유가제를 도입한다는 것.
또, 각각의 집유주체가 개별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집유의 비효율 및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특정 집유주체로 위탁 통합관리하고, 집유선 통합이 정착되면 종합유가제 시행과 연계해 쿼터까지 통합하는 MMB(Milk marketing board) 설립을 통해 원유 수요·공급 및 가격을 자율 결정하는 집유·생산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미국(4분류) 캐나다(5분류), 일본(4분류)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와 같은 방식을 하고 있으며, 용도별 원유사용량에 따른 유업체간 원유배분, 낙농가 수익 불평등 해소를 위해 종합유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유업체가 용도에 따라 원유가 쓰인 만큼을 유대를 하나의 풀(pool)로 지불하면, 낙농가들은 통일된 기준에 따라 유대를 받는 방식이다.
아울러, 종합유가제를 도입한 미국의 MMO(Milk marketing order), 캐나다의 MMB, 일본의 지정원유생산자단체와 같이 권역별 또는 전국단위 협상기구를 둬 일원집유 다원판매로 수요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게 된다.
실현만 된다면 분명 국내 낙농산업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정책임이 분명하지만 업계에선 기대감과 함께 피로감도 동시에 느끼고 있다.
이미 수차례 집유일원화를 위한 논의와 시도가 있었으나 낙농진흥회 설립을 통해 이루려 했던 집유일원화를 포함해 이해당사자간 입장차로 모두 무위로 돌아간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30여개의 집유주체가 각각의 방식으로 쿼터를 관리하면서 일관된 수급정책을 추진하기도 어렵고 이 안에서도 농가간 형평성 문제를 겪을 수 밖에 없으며, MMB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은 어느 집단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도 쟁점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생산자 중심의 교섭단체와 유가공업체간 공정하고 균형있는 원유거래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업계 관계자는 “생산환경이 비슷한 일본만 보더라도 종합유가제와 지정원유생산자단체를 통해 우리나라보다 높은 원유자급률을 가지고 있다. 분명 지속가능한 낙농을 위해 이뤄내야 하는 정책임이 맞지만, 전국적인 수급조절 기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거쳐야 할 법령개정도 무수히 많을뿐더러 단일 교섭단체로 통합될 때 발생하게 될 생산규모, 쿼터 가격 등 여건이 다른 농가간 또는 집유주체간 형평성 문제도 큰 걸림돌이다. 결국 낙농업계와 유업게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을 결심을 해야 집유일원화도 실현될 수 있다”며 “또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낙농은 정책의 산업이다. 정부주도로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이 수립됐다면, 이를 완수하기 위한 치밀한 세부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뒤따라와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