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농신보에 대한 정부 출연 확대와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했다.
농·축협 조합장들은 지난 2월 28일 농협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농협중앙회 임시대의원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했다. 조합장 대표들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과 양당 농해수위 정책실에 전달했다.
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 2014~2019년에 걸친 1조6천억원의 기본재산 반환과 보증 잔액 지속 증가, 농림수산업 침체에 따른 대위변제 증가로 인해 2019년부터 적정 운용 배수를 초과하게 되면서 기금 건전성 확보 방안 시행, 금융기관 출연금 인상 등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보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정부 출연금을 3천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농신보에 대한 정부 출연은 2021년 1천300억원, 2022년 1천300억원, 2023년 0원, 2024년 300억원이었다.
조합장들은 이어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합장들은 FTA 확대에 따른 축산물 수입 개방과 가축 질병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최근 사료 가격 폭등과 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특히 중소규모 한우농가는 지난해부터 도매가격이 폭락해 수취가격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해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며, 양돈·양계농가 또한 올해 출하 확대 및 소비 부진으로 경영난에 처하는 등 축산업 생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조합장들은 이에 따라 축산농가 사료가격 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부의 농가사료구매자금 1조5천억원 이상 확대 및 금리인하, 논 하계 조사료 전략작물직불금 인상을 통한 국내 조사료 자급률 상승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을 줄여 달라고 했다. 특히 축산물 수입관세 등을 활용한 사료 가격 안정 기금 조성을 건의했다. 또한 번식기반 안정을 위해 송아지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지급기준에 가임 암소수와 안정 기준가격을 현실화해 달라고 했다. 이어 축산분야 공익직불제도를 확대도 건의했다. 조합장들은 공익직불제도 축산분야는 친환경축산물직불금만 적용되고 있고 전체 예산 2조2천805억원 중 16억원만(0.07%) 배정돼 있다며 소농직불금의 축산농가 수혜 확대를 위해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친환경축산으로 전환을 위한 저탄소직불금 신설 및 현행 친환경축산물직불금의 지원금액과 기한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할인행사 정례화를 위해 정부의 소비촉진 예산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했다.
건의문에는 채소가격안정제 개선을 통한 수급조절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조합장 대표로 나선 전형숙 안동봉화축협장을 비롯해 장원호 원북농협장, 배정섭 전남서남부채소농협장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에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정유진 국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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