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분뇨처리·방역·수급안정 기본에 탄소중립 대응
축산정책포럼(회장 석희진)은 지난 22일 새해 들어 첫 회의<사진>를 열고, 올해 축산정책의 추진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으로부터 듣고 의견을 나눴다.
정경석 축정과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농식품부가 추진할 축산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가축분뇨 효율적 처리, 가축 질병 방역, 수급 안정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에 충실하면서 탄소중립·동물복지 등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 이용 다각화 및 저탄소 사양관리 등 축산분야의 탄소중립 달성에 충실하는 한편 특히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 전반적인 생산비 부담 가중 상황에서 농가 부담을 줄여줄 다양한 방안이 필요한 만큼 ‘생산비 절감 운동’ 전개의 필요성과 함께 ICT를 접목한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 축사를 확대, 축산업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임을 밝혔다.
이날 정 과장이 밝힌 축산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 축산업 경쟁력 강화
<한우산업 발전 방안>
한우산업은 수입개방으로 자급률은 하락했으나 양적·질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기적인 수급불안 사이클 반복, 고급육 선호에 따른 고비용 장기 생산구조 등 개선 과제도 내재되어 있다.
이에 생산·산업 전반을 진단, 근본적 경쟁력 제고 대책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 대책에는 수급관리와 경영안정, 유통소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질 예정이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동기준 조정도 검토한다. 사육기간 30개월을 24∽26개월로 단축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대중육 활성화를 도모한다.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가격비교 서비스 고도화 및 수출 등 신소비 시장을 창출한다.
<낙농산업 발전 방안>
우유 소비감소에 따른 국내 원유생산 감소 및 유제품 수입 증가로 자급률이 하락하는 등 낙농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치즈·버터 수요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이에 소비 구조 변화에 맞지 않는 흰우유 중심의 고비용 생산구조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과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각계가 참여해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을 오는 3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발전 방안에는 생산비 저감 및 산자수 연장을 위해 유성분(유지방·유단백), 위생(체세포수·세균수) 기준을 완화하고 가격도 조정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 저지종 축군 조성, 용도별차등가격제 정착 등을 통해 국산 프리미엄 유가공품 생산 및 유제품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젖소 농장에서 생우유를 판매하고,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 치즈를 소분해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양돈산업 발전 방안>
최근 사육 마릿수 및 도축 물량 증가, 미국·EU 등 수입 자유화로 자급률 70%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표성 있는 거래 참고가격의 부재, 주요 양돈 선진국과 대비 생산성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유통업체에 거래가격 보고 의무 부여 및 스마트 축산 확산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한다. 유통분야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가격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유통업체가 축산농가로부터 직거래로 구매한 가격을 보고받아 공개한다. 스마트축사 확산을 통한 질병 예방, 사료 요구량 감소 등 생산비 절감 및 온·습도 자동 조절 등으로 생산성을 개선한다.
<육계산업 발전 방안>
축산계열화사업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오는 5월중 마련한다. 계약농가 보호, 불공정행위 감시, 거래관행 개선 등 계열화사업 발전을 위해 표준계약서 개정, 사업 지원 방식 변경 등을 추진한다.
<산란계산업 발전 방안>
살충제 계란 사태 후속 조치로 케이지 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강화에 따른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농가의 시설 개선· 현대화 자금 확대 지원, 계란 공판장 및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방식을 도입, 합리적인 계란 가격 결정 체계를 구축한다.
■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
축산업 성장과 함께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의 영향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냄새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가축분뇨 이용 다각화 및 저탄소 사양관리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축산농장 현장 개선을 추진한다.
<가축분뇨 처리 개선>
현재 처리비중이 높은 퇴·액비는 품질·공정 개선을 통해 이용처 확대, 살포지 감소 등 환경 여건 변화 능력을 제고한다.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퇴비화 시설에 온실가스 저감 공정 설치를 의무화하고 퇴비 수출 등 수요처를 발굴한다.
기본 벼, 사료작물에만 이용되던 가축분뇨 액비를 관비시설을 갖춘 골프장, 시설원예 등으로 이용을 확대한다.
가축분 바이오차등 새로운 분뇨처리 방식을 도입, 현장 적용으로 퇴·액비 중심 처리구조를 전환, 가축분뇨 자원 가치를 제고한다.
바이오차의 이용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시설 투자를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한다.
가축분뇨 이용 친환경 에너지화 시설을 지속 확대하며, 오는 2026년부터 2만5천두 이상 사육 돼지농가 및 분뇨처리 시설은 바이오가스 의무 대상에 포함한다.
가축분을 고체연료로 활용하는 시설 범위를 톱밥 등 타 원료와 혼합도 허용한다.
<저탄소 사양관리>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확대하며, 환경친화사료 보급, 인센티브 연계 등을 통해 농가의 탄소 감축 실천을 확산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대상을 한우(거세, 23년), 돼지고기·우유(24년)에서 닭고기·계란(25년)으로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환경친화사료(저메탄사료, 저단백사료)를 올해부터 보급한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프로그램으로 직불금을 지원한다.
스마트 냄새저감기술 및 갈등 해결 사례를 발굴하고, 환경개선 우수 농장인 ‘환경친화축산농장’을 확대한다.
■ 스마트축산 확산
스마트축산이 국내 축산업에 내재된 고투입·저생산성 사육구조, 축산냄새 및 가축질병 등을 해결할 효과적 대안이다. 스마트축산 전담 기관이 농정원이었으나 축산업에 전문성을 갖춘 축산물품질평가원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 스마트축산 확산을 지원한다.
민관 합동으로 ‘스마트축산 수출지원단’을 구성, K-스마트축산 프로젝트 발굴 및 성공 사례를 확산한다.
축종별 스마트축산 선도농가를 선발하고, 스마트축산 AI 경진대회도 개최, 우수사례 보급을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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