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 방역목표, 청정화 보단 발생 최소화에 무게
중점 방역지구 외 우려지역 설정, 예찰·점검 강화
멧돼지 개체수 증가 시기…남부지역 경각심 높여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난 2019년 경기도 파주의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36건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에서의 발생은 경기, 강원을 넘어 충북, 경북까지 확산되어 농장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농장에 대한 점검을 비롯해 소독‧예찰을 강화하고 야생멧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전국 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최일선에서 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광역 울타리, 8대 방역시설 설치 등의 정부 방역대책을 평가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개선점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일 시: 2023년 5월 11일(목) 14:00~17:00
■ 장 소: 축산신문 회의실 ■ 주 최: 축산신문
■ 사 회: 김영란 편집국장(축산신문)
■ 정리‧사진: 김수형‧서동휘 기자
■ 토 론: 김지호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오연수 교수(강원대학교 수의학과)
전세우 부장(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친환경방역부)
전오숙 팀장(경기도 동물방역위생팀)
이영길 전무(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원화 팀장(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관리팀)
곽성규 부회장(한국돼지수의사회)
오명준 이사(대한한돈협회)
사회= 안타깝게도 구제역 발생 소식을 접한 직후 이런 자리를 갖게 됐다. 이미 정해진 자리인 만큼 진행하게 됐다. ASF가 악성질병으로 모두 겁먹었었다. 그러나 여하히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먼저 농식품부에서 그동안 추진한 ASF 정책 및 대책에 대해 설명한다면.
▲ 김지호 사무관 = 2019년 처음 발생한 ASF가 초반에는 봄철과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다가 올해는 겨울철에도 7건이 발생하며 그동안의 패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1년 내내 안심할 시기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도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 국경을 통한 유입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중 내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외부에서 정부 정책을 바라볼 때 ASF 발생 제로를 통한 청정화가 목표일지 발생 최소화가 목표일지 궁금해 하는데 야생멧돼지 확산 등 여러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가까운 시간 내 청정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 들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ASF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연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달라지는 점은 기존의 중점 방역지구 외에 기존에 ASF가 발생했거나 야생멧돼지 출몰이 잦은 지역, 접경지역 등 발생 우려지역을 설정해 예찰을 특별하게 하거나 소독자원을 더 투입하는 등 집중 관리하고, 봄철, 장마철 집중호우가 끝나는 시기 등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 농가 방역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양돈 밀집지역과 대규모 사육농가는 특히 산업적 파장이 큰 만큼 예찰이나 점검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 = 정부 정책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정책을 발생 최소화 쪽으로 간다는 방침인데 구제역의 경우 청정화와 백신을 놓고 고민하다 백신으로 갔다. ASF의 백신 정책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 김지호 사무관 =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유효성이나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베트남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험을 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유럽도 스페인에서 개발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아직은 상용화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러 기관들이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업화 쪽은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 = ASF 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일 것이다. 현장에서는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본다면.
▲ 오명준 이사 = 양돈장을 경영한지 17년이 되었는데 과거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를 묻은 적이 있고 재건하는데 5년의 시간이 걸렸었다. 2019년 ASF 발생으로 방역 정책에 따라 또 한 번 돼지를 묻는 아픔이 있었다. 처음에는 질병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 방역정책에 최대한 협조하자고 묻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동제한만 16~17회 걸렸다. 산업을 유지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지자 도축장에 있던 육가공업체들은 다 빠져나갔다. 돼지를 구할 수 없고 언제 입식할지에 대한 기약이 없으니까 생겨난 일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초창기에 비해 정책이 많이 유해진 것은 맞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을 보호하면서 방역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했지만 백신을 3차까지 맞고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했음에도 결국 걸렸다. 농가들도 마찬가지다. 접경지역 농가들은 특히 ASF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대비를 하는데 바이러스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알 수 없다. 질병 발생 농가의 정밀 역학 조사 결과를 보면 결국 농가 탓으로 귀결이 되는 상황이다.
▲ 곽성규 부회장 = 정부가 정책 방향으로 잡았던 것 중 하나는 농장 전담수의사제 도입이었다. 그러나 시행은 안되고 있다. 농장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현재 모니터링은 혈청검사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축방역관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현장의 수의사는 많다.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텐데 우리나라 방역 정책은 대부분 현장 수의사들은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현장에서는 정책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많으며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8대 방역시설도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 방역시설인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 전실이라는 것이 농가 입장에서 매우 까다로운데 전실을 이동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에서 나와서 검사할 때 임시로 붙여놨다가 나중에 떼는 형태인 것이다. 현장에서 8대 방역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했어야 했는데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도 문제다. 역학조사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야 하는데 보통 역학조사에서 나온 것은 기록부 관리, CCTV 설치, 청소 유무 등 밖에 없다. 이런 것으로 농가에 책임을 묻는 것도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농가들은 역학조사가 살처분 보상금을 깎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규제를 통한 관리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지만 농장을 제대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한다.
▲ 오명준 이사 = 예방적 살처분 이후 재입식에 대한 규정 조차 없을 때 8대 방역시설 대책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했다. 8대 방역시설을 해서라도 꼭 입식을 하기 위해서다. 8대 방역시설을 하면서 주변 정리도 너무 잘되고 구획도 잘되었으며 농장 자체가 매우 깨끗해진 것도 사실이다. 단, 전실같은 경우 신발 소독을 하자는 개념인데 소독만 잘하면 되는 것을 굳이 이러한 형태를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의은 여전히 남아있다. 8대 방역시설은 하드웨어 개념이고 신발 소독은 소프트웨어 개념인데 너무 고정적인 틀로만 얘기를 하니 농가의 반감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 이영길 전무 = 방역본부 소속 방역사들은 정부와 현장 농가 사이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전화예찰도 실시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방역을 하기 위해 매일 농가 관리를 하고 DB를 구축해 검역본부 등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포수 1인당 잡는 멧돼지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효과도 있었다. 전화예찰의 경우 많은 농가들이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최근 방역본부는 자가 예찰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조사 결과 자가 예찰 시스템의 회신율은 69%이며 참여농가의 76%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효과를 보이고 있다. 질병이 발생하면 2인1조로 투입되어 초동대응을 하고 바리케이트 치고 출입통제하고 역학조사와 시료채취까지 방역사들의 몫인데 문제는 지방비 40%가 들어가다 보니 방역사들이 질병을 옮길까봐 방역활동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생긴다. 국비 방역사를 만들어 방역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면 좋을 것 같다.
▲ 전오숙 팀장 = 똑같은 8대 방역시설이어도 수준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농장의 빈부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살처분 보상금을 깎는 문제가 아니라 잘하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경기도에서도 ASF 발생 농가가 여럿 있었지만 분명 농장 관리를 잘 하는 농가는 있었다. 그러나 역학조사에서 무언가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자료는 없는 셈이다.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유도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장은 컨설팅을 통해 운영을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가 농가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농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돼지를 제때 출하할 수 있는 것이다.
단발식 보완 아닌 큰 틀서 전방위적 종합대책 마련돼야
현 방역시스템, 농장에 대한 책임감 부여 상당히 높아
이동제한 따른 출하지연·축분뇨 반출 문제 등 해결 절실
어려운 농가 컨설팅 지원, 잘하는 농가엔 인센티브 필요
사회= ASF 방역에 있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야생멧돼지 개체수 감축인데 환경부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 정원화 팀장 =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 지자체나 정부도 마찬가지고 엽사들도 고생을 한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ASF가 부분적이고 간헐적이었지만 단발로 끝났고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농식품부에서 8대 방역시설을 포함해 농가 방역에 많은 도움을 주면서 농가들 스스로도 산업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ASF는 질병도, 대응도, 정책도 진행형이다. 질병이 한 번 들어오면 길게는 40년까지 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1~2년 사이에 다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도전적인 목표일 것이다. 환경부도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확산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형 특성상 군사지형, 지뢰지역, 산악지역, 자연보호구역 등이 있어서 일률적인 대응이 매우 어렵다. 여기까지 막은 것도 굉장한 노력에 의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 김지호 사무관 = 야생멧돼지에서 처음 ASF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들은 2021년에 전국으로 다 퍼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 이 정도로 막고 있는 것은 환경부가 많은 노력을 했다고 봐야 한다. 중국이나 베트남은 우리보다 국토 면적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처음 발생 시점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아 전국으로 다 퍼졌다. 그런 반면 우리는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발생하는 상황으로 방역수준에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양돈 농가들도 처음으로 겪어보는 ASF에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비교적 잘 막고 있다고 생각한다.
▲ 정원화 팀장 = 멧돼지 대책의 핵심은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폐사체를 빨리 걷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겪었던 사스, 메르스도 결국 종식되었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니까 독감환자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도 경험했듯이 ASF도 결국은 종식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이게 종식되어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 것도 대비해야 한다.
▲ 오연수 교수 = 오늘 좌담회의 주인공은 역시 농가일 것이다. 사실 농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농가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나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앞서 8대 방역시설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실은 돈방에 들어갈 때 소독을 하고 들어가자는 개념인 것이다. 이게 무형이든 유형이든 소독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농가들은 건물같이 생긴 형태를 생각하고 있다. 농장은 다 제각각이어서 전실을 설치하는게 매우 까다로운데 유형을 강조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이다. 전실의 경우 운영의 묘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야생멧돼지의 개체수가 확 올라가는 시기다. 멧돼지들이 엄마 품을 떠나 보균한 채로 널리 움직일 것이다. 농가들에게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ASF에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한 접경지역 농가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만 상대적으로 남부지역의 방역의식은 떨어진다고 봐야한다. 전문가들이 농장을 다니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포인트 레슨이나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다. 특히 농장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돼지 출하와 가축분뇨 반출에 차질을 빚는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전세우 부장 = 정부 정책이 양축농가에 잘 전달이 되고 농가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올해도 ASF가 8건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구제역 첫 발생은 2000년, 고병원성 AI의 발생은 2003년이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불협화음을 겪었지만 결국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었다. ASF를 극복했던 국가들의 비결은 방역 정책에 따른 확실한 보상이었다. 정부가 살처분을 진행하더라도 머지않아 재입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보상이 있다면 농가들도 자연스레 정책에 따라올 것이다. 현재 농협은 540개의 공방단을 유지하고 있다. 고병원성 AI가 주의 단계로 바뀌면서 ASF 방역에 공방단을 가용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생겼다. 현재 오염지역, 비오염지역을 포함한 모든 시도에 공방단이 있다. 소독 차량이 발생 위험 지역을 포함해 축산인 밀집 지역에도 집중 투입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 오명준 이사 =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은 농장에 대한 책임감 부여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19년 270여개의 농장을 살처분해 현재 절반 정도만 살아남았다. 지금은 어떻게든 극복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잘 못느끼는 것 같은데 농가 입장에서는 생명의 위협이다. 이게 가정으로 따지면 가정이 파탄난 것이라 보면 된다. 정부는 이런 것이 잘 안보일 것이다. 떠난 농가가 아닌 살아남은 농가들만 보일테니까. 우리는 접경지역에 생활하다 보니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에서 멧돼지가 움직이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이다. 멧돼지 개체수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게 지난해까지 이어지다 올해는 또 다시 늘어난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멧돼지는 100% 통제할 수 있는 개체가 아니다. 멧돼지는 통제가 안되는데 농가들은 울타리 쳐놓고 꽁꽁 싸매고 있으면서 주변에 양성개체 나오면 이동제한이 걸린다. 이동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농가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 이동제한이 걸리면 과체중돈이 나오고 고스란히 농가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피해보상 제도도 분명히 있는데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피해보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 농가들은 일단 피해를 감수하며 버텨내면 정부가 뒤늦게 보상을 하는 시스템이다. 농가는 방역도 잘해야 하고 질병이 발생하면 이동제한도 걸리고 있다. 이게 경기 북부에 한정되어서 다행이지 전국적인 상황이라면 과연 산업이 버틸 수 있겠는가. 경기 북부 농가들은 “우리는 정부의 실험농가 역할을 3년째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우리가 피해를 보고 정부에 가서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면 조금씩 보완이 이뤄져왔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바꾸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크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 돼지의 과체중이 발생하면 등외로 출하를 해야하는데 모돈 도축하는 것으로 이동이 되어야 한다. 문제는 도축 물량이 한계가 있으니 모돈이 도축이 안되는데 이러면 모돈 갱신해야 할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양돈농장은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무너진다. 실질적인 해답을 찾아야 산업이 보호될 것이다. 큰 틀에서 놓고 전문가들의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 김지호 사무관 = 오늘 좌담회가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도 ASF와 관련된 여러 사례들이 추가되다 보니 이동제한 같은 문제들이 다시 불거지는데 정부도 과거와 달리 가축질병에 대한 경험치가 많이 축적되고 노하우가 쌓이면서 과학적인 방역 시스템을 서서히 갖춰가고 있다. 특히 방역대 설정이나 이동제한과 관련된 부분은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많은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데 전문가 협의체를 열어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빠르게 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여러 단체나 전문가들께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셨으면 한다.
사회 =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다. 각자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 진다. 노력의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