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UR 타결 이후 축산업 수입개방 희생양
축산 강국들과 FTA 체결로 체력 다져
진짜 개방은 지금부터…식량 주권 직결
가격·품질 넘어 환경·사회적 이슈 반영
양축농가 국제 경쟁력 제고 부단한 노력
축산 위상·가치 걸맞은 진흥 정책 절실
UR 타결 이후 WTO 체제가 들어서고 FTA시대가 열리면서 경쟁력이란 단어가 일상화되었다. 경쟁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수입 축산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1994년 4월 15일 UR협상이 완전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쇠고기를 비롯한 주요 축산물의 빗장이 열리게 됐다.
UR 협상을 반대하는 축산인의 목소리는 아랑곳없이 그렇게 강대국의 힘에 밀려 UR 협상은 타결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른바 ‘국제 경쟁력 제고’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며 농심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나 축산인들은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축산물을 다 내어줬다며 축산물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에 대해 불만이 극에 달했다.
이렇게 축산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책의 일대 혁신을 예고하며 축종별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먼저 맞는 매가 낫다’고 하듯이 축산분야에서 가장 먼저 수입이 개방되면서 어려움은 적지 않았지만 나름의 의미있는 성과와 변화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진짜 개방은 지금부터다. 오는 2026년이 되면 모든 축산물이 관세 제로로 들어오게 된다. 물론 일부 축산물은 이미 관세 제로로 들어오는 품목도 적지 않다.
우리는 다시 제2의 UR 시대, 제2의 FTA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이 준비는 지금까지의 방법과 방안과는 다른 차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가격과 품질 경쟁력에 집중했다면 지금부터는 환경(탄소중립), 복지, 자연, 이웃, 사회 등까지도 모두 담아내는 경쟁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뿐만 아니다. 여기에 육류대체식품(가짜고기, 인공고기, 인조고기)과도 경쟁해야 하는 운명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업이 농업농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하는데도 이에 걸맞는 중앙정부 차원의 인력 구조와 예산을 요구하기 보다는 차라리 우리 축산인들이 최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바이오 혁신 산업으로 더욱 발전시켜 아예 농업농촌의 틀을 바꿔보는게 어떨까 생각해 본다.
수입 축산물과의 경쟁, 지역주민과의 상생, 소비자들과의 동행, 친환경적인 그린 축산 등을 영위하면서 또 다른 제2의 축산진흥을 일궈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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