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현 교수(강원대학교)
새해가 시작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과거와 같은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니 새해가 열린 것이 실감나지 않는다. 단지, 새해이기 때문에 각 기관과 단체들에서 올 해 할 일들에 대해 발표하는 것을 들으며 새해임을 느끼고 있다.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내가 그 흐름을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
연 초부터 한파가 전국을 휩쓸고 지나갔고 많은 매체에서 기후변화를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정부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정책들 중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은 어떤 정책인지 살펴보자.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2020년 7월 14일)하면서 그 정책방향 중 한 축으로 경제 기반의 친환경 및 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 뉴딜’을 제시했으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그리고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과제로 제시했다. 이 중 ‘그린 에너지’는 현재 석탄발전 중심의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에서 미래에는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다각화로 저탄소 친환경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그리고 있다. 즉,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탄소배출원에 대한 규제)을 정책목표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업부분 온실가스 배출에서 축산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90: 27.6% → ’18: 44.3%)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은 감축 압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국가 전체에 대한 내용이므로 큰 틀을 다루고 있다. 아직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업무계획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세부적으로 축산 분야에 대한 영향은 다른 자료를 통해 유추할 수는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촌과 농업의 여러 여건과 현안들을 반영하여 2021년에 추진해야 할 10개의 농정과제를 선정하여 발표(2021년 10대 농정이슈, 2021.1.7.)했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축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한 것을 써보고자 한다.
① 농촌재생 추진 : 귀농 귀촌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축산 등에 대한 민원이 더 발생할 것이기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국가식량계획 수립 및 추진 : 식량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적정 생산기반을 논의할 때 축산의 역할, 그리고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을 위한 바우처 지원 시 국내 축산물의 제공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③ 선택직불 확대 방안 마련 및 추진 : 선택직불 확대 시 친환경축산물 등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야 한다. ④ 농업 부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 정책적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 분명하므로 저탄소축산에 대해 유관기관 뿐 만 아니라 생산자 단체에서도 선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응 논리와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 ⑤ 데이터 기반 노지 스마트팜 확대 : 개방형 축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작물 분야에 비해 소외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⑥ 온라인 도매유통 체계 확산 : 산지와 수요처의 직접적 연결을 위해 유관기관은 기술적·정책적 지원을 하고 생산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야 한다. ⑦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지 지원 확대 : 축산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축산에 진입할 수 있도록 목장은행 제도를 만들도록 논의하여 후계자 부재 등의 문제로 축산인들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축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⑧ 외국인 농업 근로자 수급 안정 및 농작업 대행 확대 : 축산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⑨ 농업재해보험 고도화 : 농업재해에 의해 가축이 죽지 않더라도 가축의 생산성이 떨어지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모으고 설득해야 한다. ⑩ 스마트 농촌 구현 : 목장 관리에 적극적으로 IoT 기술을 접목해야 한다.
올 해도 역시 축산은 규제와의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의 ‘새해 축산, ’규제 쓰나미‘ 넘어라(2021.1.13.)’ 기사를 보면 줄줄이 규제다. 이런 현안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다가오는 어려움 또는 기회도 있다. 이제 축산분야 시장·정책 참여자들은 체계적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지속 가능한 축산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