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스마트 축산단지 1개소 조성 추진을

소규모농가 육성…한우산업 건강한 뿌리 다져야

“축산물은 국민 보건을 위한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다. 특히 축산업은 농촌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이다. 이러한 축산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호·육성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집중된 힘이 필요하다.”

다양한 부가가치를 품으며 농촌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일색의 정책으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축산 현실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 부산·울산·경남축협조합장협의회 권학윤 회장(양산기장축협장)은 “오늘의 축산현실이 마주한 상황에 대해 진단하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과 제도 시행으로 축산업이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농업 총 생산액은 50조513억원으로 이중 축산업이 39.42%의 비중을 차지하며 19조7천307억원의 생산액을 이뤄냈다. 뿐만 아니라 1980년 1인당 132.4kg이었던 쌀 섭취량은 2018년 61kg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육류 섭취량은 1980년 1인당 11kg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53.9kg을 섭취하는 등 미래 식량산업은 축산물로 중심축이 이동 중이다. 축산물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권학윤 회장은 축산업의 이러한 성과에 대해 “축산업의 중요성이 눈앞에 보이고 앞으로의 주요 식량 자원으로서의 역할 또한 뚜렷하게 예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축산업은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축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속도에 비해 이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보폭을 꼬집었다.

권 회장은 “특히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ASF 발생,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등 다양한 이슈들로 묻혀버린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를 보면 아직도 28.6%의 농가가 적법화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원천적으로 적법화가 불가능한 입지제한구역 및 구거, 하천부지에 자리 잡은 선량한 소규모농가들은 폐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소규모농가들은 우량송아지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한우산업의 혈액과도 같은 소중한 존재다. 소규모농가들의 재활을 돕고 축사 거리제한 등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막혀 있는 신규농가들의 유입을 확대해 한우산업에 건강한 피가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학윤 회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 민원의 벽에 부딪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에 대해 지자체들이 분명한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해 이들의 자립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학윤 회장은 “현재 전업농가, 혹은 대농가의 경우 끊임없는 시설투자와 자구노력으로 스스로의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소규모농가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들을 위해 분뇨처리, 방역관리 시스템이 구축된 1만두 규모의 스마트 축산단지를 지자체당 한곳 이상 조성한다면 환경오염과 질병 발생의 최소화는 물론 그동안 민원이 집중됐던 다양한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중·소규모농가들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축산업은 이제 식량산업,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권학윤 회장은 “한국전쟁 이후 무너진 밀 생산 기반시설과 1970년대 해외 밀 수입정책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나라의 밀 자급률이 1%대에 머물고 있다. 가깝게는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며 일부의 국가에서 식량 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공급 부족으로 혼란을 겪는 등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재조명 되고 있다. 혜안 없는 정책은 한 국가의 식량산업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으로 축산업이 건강한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게 정부가 앞장서 그 씨앗을 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